[샬롬나비 논평] 2026년 삼일절 맞이하여

3.1절의 자유와 독립 정신 구현은 오늘날 국정이 삼권분립을 공고히하는 법치 구현이다.

3.1정신에 걸맞는 선진국의 길은 법치, 공정, 한미동맹 주축 탈대륙, 친서방화다.

올해 2026년 삼일절은 107주년 기념일이다. 3.1절은 우리 조상들이 1919년, 기미년 3월 1일에 한국이 일본의 강제적인 식민지 정책으로부터 조선을 자주독립할 목적으로 일으킨 세계사에 그 이름을 빛낸 민족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킨 날이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조선의 민족 지도자 33인이 주동이 되어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였다. 1945년 미국 등 자유우방의 2차세계대전 승리로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다. 해방 후 80여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족분단, 6.25 전쟁 가운데서도 산업입국, 민주화를 달성하여 세계선진국의 위상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패권화, 북한의 핵무장 가운데 자유 우파 다카이치 일본 정부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동북아의 정세는 변화하고 있다. 샬롬나비는 오늘날 삼일절 107주년을 맞이하여 3.1정신을 다음같이 재천명하며 다음같이 우리의 견해를 표명하고자 한다.

1. 삼일운동의 자유와 자주 독립 정신은 기독교 정신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는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선언한 삼일운동에서 학교와 교회, YMCA 등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매우 효과적으로 활동했고, 앞장서 행동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어 한국 민중들 심장에 파고 들었다. 미국에서 3.1운동에 가담했던 안창호 선생을 비롯하여 삼일운동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 등은 기독교 신앙에 투철한 민족 지도자들이었고 삼일운동의 정신적 배경에는 자유, 민주, 인권, 평화, 인류애에 근거한 기독교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 안에는 이러한 삼일운동의 정신인 자유, 자주, 독립, 인권, 민주, 평화, 인류공영의 정신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 중의 하나는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삼일운동 정신을 우리 사회에 계승시키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등이 올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삼일운동의 정신인 자주, 독립, 민주, 인권, 평화, 인류공영의 정신은 오늘날 계승되어야 한다.

2.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법원 강제 변형, 4심제 도입은 3.1운동의 자유, 자주 정신에 위배된다.

오늘날 한국 정치지도자들은 국가운영에 법치주의로 3.1절의 숭고한 순국 정신을 구현시켜야 한다. 집권 거대 여당은 2026년 2월 11일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사법 3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사법 3법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이다. 대법원은 사법 3법이 통과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3심제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소송 기간·비용만 늘어나 소송 당사자들에겐 ‘희망 고문’이자 ‘소송 지옥’이 될 것이라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 대법관 26명 중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금의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정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관을 12명 늘리려면 판사 100여 명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내야 해 하급심(1·2심)이 부실해지거나 재판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설사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와도 재판소원을 활용해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4심(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3심(審)을 근본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이 명시한 사법제도 근간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비판이 법조계와 사회에서 쇄도하고 있다. 민주당과 대통령은 국민들의 비판적 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대법원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협치와 법치로 나라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

3. 이재명 정부는 핵과 미시일 주도의 북한에 대한 원칙없는 유화적인 정책을 자제하고, 중국에 대하여는 한미동맹의 기조 위에서 원만한 실용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반통일정책으로 돌아선 북한정권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북한 주민를 향한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것으로 북한 주민 아닌 정권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우려된다. 2026년 2월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 실시 계획 발표에 대해 북한을 의식한 한국정부의 기동 훈련 대폭 축소 요청에 대해 그리고 한미일 공중연합훈련 제안애 대해 일본을 빼자는 우리측의 제안에 대해 미국의 이견이 노출되어 상반기 정례 연습에 의견차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삼일운동의 정신인 자주, 자유, 인권, 민주, 평화 등의 정신에 기초한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되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원칙을 지키는 장기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에 종속시키려는 중화사상에 뿌리를 둔 시진핑의 중국몽에 심취하는 저자세 중국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진핑의 중국은 중국몽의 근원인 중화사상처럼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중국몽은 지난 역사과정에서 한국을 신하국으로 대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경계해야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통일에 협조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은 한국 중심의 남북한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남한 중심의 흡수통일이 되지 않도록 북한에 지속적으로 석유와 식량 등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 아무리 친중(親中) 노선을 유지해도, 중국은 결코 한국의 친구가 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하되 중국몽에 동조하는 친중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삼일운동의 선조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준 자주, 독립, 인권, 자유, 평화의 정신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것임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4. 자유민주체제를 공고하기 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트럼프 2기 미국 정부가 2025년 1월 20일 공식출범하였다. 자국 우선 정책(MAGA)을 추구하고 나토와 어깃장을 내밀고, 자유무역정책에서 관세정책으로 돌아선 미국 트럼프의 정책은 동맹국에 부담스럽다. 이민의 나라로 세계 최강국이 된 미국은 유연한 이민정책으로 세계주도적인 지위를 지속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은 나토 및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껴 안아야한다.

한국은 수백만 명이 피를 흘린 6·25전쟁에서 미군 전사자 3만6천여명에 달하는 혈맹(血盟)으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미국, 적군(敵軍)으로 참전하여 통일을 저지한 중국을 바로 보는 역사 성찰이 요청된다. 한국정부는 국가이익과 자유 진영체제(퀴드,Quad)와 오커스AUKUS)와 결속하고 이들과 힘을 합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는 자유와 인류평화, 인권과 독립을 위하여 피를 흘렸던 선조들의 삼일운동 정신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4. 일본과의 샤틀외교를 통하여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상호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다카이치 정권 들어와 일본이 동북아에서 대만 침략에 반대하여 우경화의 기치를 내건 것은 세력균형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더욱이 다카이치 정부들어 다시 자민당이 지난 2026년 2월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하원 총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수(70% 의석)를 확보한 것은 일본의 우경화를 촉진할 것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 명확한 가해자 인식을 갖지 않고 원폭 피해만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명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는 유감이다. 일본 다카이치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등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인권과 인류애에 근거한 보편적 원칙에 입각하여 과거사에 대하여 독일처럼 철저한 반성을 표명해야한다. 그러면 일본의 국제사회 위상이 더욱 올라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경제 및 외교적 관계에서는 자유민주 체제의 다카이치 일본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정학적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반일 정책에서 정상관계를 복권시킨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을 계승한 것은 유연한 실용정책으로 환영한다. 그동안의 한국의 비약적 발전으로 일본도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한국정부는 미래지향적으로 일본과의 균형 잡힌 유연한 정치, 외교, 경제 정책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선진국가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조선의 부국강병을 원했던 선조들의 삼일운동 정신 계승이다.

5. 대한민국은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자유민주 국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난 2021년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은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세계에서 선진국 위상으로 인정받은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동북아평화 및 세계평화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연합 공중 훈련을 우리 정부가 거절해, 미·일 양국만 지난 2026년 2월 16일과 18일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지난 20일 알려졌다. 미국의 한·미·일 연합 훈련 제안을 거절했던 한국은 미·중 대치 상황이 발생하자, 미국에 항의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지’에서 ‘대중 견제’로 변경하려는 미국의 구상과 미·중 갈등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는 한국 정부 간의 이견이 수면 위로 등장한 것이다. 동북아의 역사적 성찰(특히, 6.25 전쟁시 중공군의 개입 등)에 따르면 자유민주국가인 한국의 역할은 동북아에서 일본과 함께 대중 견제로 가져가는 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동북아에서 중국은 국가의 경제 능력으로만 평가된다면 세계 경제의 큰 손이다. 하지만 중국은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선진국의 지표인 민주적인 정치체제,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국가품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보조를 맞추어 중국의 대만 무력 병합 의도, 신장 위구르와 홍콩 주민 및 북한 주민 및 탈북자들의 인권 탄압에 대하여 외교적 목소리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삼일운동의 정신인 인권, 민주, 평화, 자유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국제사회의 자유민주주의의 일원으로서의 글로벌한 사명에 더욱 정진해 주기 바란다. 2026년 삼일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은 나라를 삼권분립을 지키는 법치국가로 굳건히 세우는, 사심(私心)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여야 국회 지도자들을 요청하고 있다.

2026년 2월 25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