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오년, 경제 위기 외면한 종합 특검부터 철회해야 한다

새해가 시작되는 마당이지만 여당이 3대 특검의 후속으로 종합 특검 추진을 새 해 1호 법안으로 내세우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특검 주장과 함께 특검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3대 특검의 실효성 없는 강압, 은폐, 부실 수사 오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란 특검 정국을 정략적으로 이어간다면 경제 회복의 골든 타임마저 놓치고 말 것이다. 

올 3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FDI) 신고액은 작년 대비 18%나 감소하며 해외에서 바라보는 국내 경기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해를 넘기며 추가 특검으로 내란 몰이에 집착하는 건 경제 장기 침체의 위기 속에 국민적 경각심마저 허무는 일이다. 

현재도 이미 민주당의 내란 특검 집착에, 정치 불안정이 1인당 GDP 성장률을 감소시킨다는 IMF 연구 결과와 한국의 장기화된 ‘정치적 분열’이 경제 하락 요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S&P, Fitch 무디스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

IMF, 세계은행, 신용평가사와 글로벌 투자자들이 ‘법치, 거버넌스 리스크’의 대표 지표로 참고하는 세계 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가 2025년 10월 연례 발표에서 한국의 ‘정부 권력 견제’와 ‘사법부 독립성’ 부문에 동시 하락한 게 이를 방증한다.

이처럼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 중인 상황에도, 계속되는 정치 불안이 해외 기업과 투자자가 설 자리마저 더 좁아지게 하고 있다. 

해를 넘긴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 규제 완화라는 경제 처방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이번에도 경제 구조 개혁은 미루고 또다시 단기 처방에만 급급해 한다면 국가 부채를 급증시키고도 일자리, 부동산 통계 조작이나 일삼았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만 밟게 될 뿐이다. 

특별히 국내적으로 새해 병오년은 박정희 정부가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산업 고도화와 경제 성장이라는 전환점을 이룬 상징적인 해다.

올 한 해, 정부가 경제 회복에 주력하지 않고 지방 선거용 내란 몰이 시즌 2의 길을 간다면 국민의 생존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 여당은 망국의 종합 특검을 철회하고 경제 위기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2025년 12월 31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