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노후 자금 손대기를 멈춰야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최근 시작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가 정부의 고환율 방어용이 아닌 연금 수익성에 도움을 주려는 차원이라고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다.

그러나 고환율 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달러를 국내로 더 들여오도록 조정하는 환 헤지 도입을 시사한 건 사실상 국민 노후 자금으로 고환율을 방어하겠다는 말로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일 따름이다. 

구 부총리는 환 헤지가 고용복지부 결정 사항이라며 책임은 떠넘기는 대신, 최근 원화 가치 하락으로 늘어난 해외 주식 투자에 필요시 세제 불이익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저성장, 고령화, 인구 감소 상황에서 2041년 적자 돌입, 2055년 적립금 고갈과 함께 지급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환율 1,500원대 진입 전망까지 나오는 등 고환율 구조가 뉴노멀로 굳어질 우려 속에 국민연금으로서는 해외 투자를 확대해야 할 상황에서 국민 노후 자금부터 손대겠다는 정부 정책은 말 그대로 국민 등골까지 빼먹는 정책이다. 

역대 최대 정부 부채 시대를 만든 현 정부가 고갈 중인 국민 노후 자금마저 고환율 방어용으로 쓰겠다는 건데, 전세난만 만든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 국민들은 국민 어깨에 부담만 더하는 게 정부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고환율 시대에 국민 노후 자금을 땜질 처방용으로 이용하겠다는 잔꾀만 부릴 게 아니라, 시장의 고환율 우려에 대응할 제대로 된 정부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