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편향’ 교사에 맞서 교실을 지킨 학생에게 경의를 표한다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지지자들을 극우로 몰아가는 발언을 했다는 학생의 민원이 접수됐다. 교육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교사에게 구두 경고와 문제의 SNS 게시물 삭제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초록은 동색이라고 여당과 전교조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 편향 교사는 극소수”라며 사태를 축소했고,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한 검열”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징계 수위나 ‘몇 명이냐’가 아니다. 단 한 명의 교사라도 수십 명의 학생에게 편향된 정치 인식을 주입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과 판단력을 키워주는 사람이지, 자신의 이념을 주입하는 정치 활동가가 아니다.

전교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한 검열”이라고 반발했지만, 교단은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공간이 아니다. 학생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으며, 교사는 그 영향력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한다. 자유는 책임과 균형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

특히, 자유가 일방적 주장과 반론 차단으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니라 선동이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정치기본권’이 더이상 교단의 정치화를 정당화하는 방패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교사의 기본권은, 학생을 자신의 이념이 아니라 진리와 자유로 이끄는 데서 실현된다.

교사로서 자격이 없는 이런 편향된 교사는 하루속히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그 부당함을 고발한 학생이다. 권위와 압박 앞에서도 교실의 공정성과 자유를 지키려 한 그의 용기는 진정한 민주 시민의 자세를 보여준다. 그는 편향된 교육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건강한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다.

교실의 자유를 지켜낸 학생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의 용기가 우리 사회의 교육 현장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2025년 10월 30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