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윤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품격있는 실천

대한민국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책임감있게 행동해야 한다. 

2년 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올해 2월에 3년차 맞이한다. 국제적 관심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발발한 이스라엘 가자지구의 전쟁으로 인하여 분산되고 있다. 2024년에도 여전히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서 독립과 자유를 지켜내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현지 시각) 폴란드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키이우에 있는 대통령 공관 마린스키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110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군이 파병되지 않은 외국 전장(戰場)을 찾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연대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지원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우크라이나 시민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젊은이들, 그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국이 단지 한강의 기적을 단시일에 이룬 경제적 졸부국가가 아닌 자유와 민주화 등 인류사회의 필수적인 가치 실현을 위하여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보면서 다음같이 우크라이나 3년차를 바라보면서 우리 견해를 표명한다.

1.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병되지 않는 외국 전장 국가를 처음 방문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결정은 폴란드 현지에서 내려졌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애초 계획한 4박6일 순방 일정을 막판에 이틀 연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경호 등 안전 문제 등을 고심했지만 그간 한국이 견지해 온 원칙과 방문 필요성을 고려해 결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연대해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야 한다고 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느 한 나라가 무력 침공을 받아 자유가 훼손당했을 때 연대해 도와야 우리의 자유도 수호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라고 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전에 국군을 파견하고 자국 군대를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1966년 10월21일 베트남 다낭에 도착한 박대통령은 한,미,월 참모들의 영접을 받으며 월남전 브리핑을 들었으며 특별기 편으로 퀴논에 주둔한 맹호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2. 한국 대통령의 전격 방문은 그가 유엔총회에서 표명한 자유 국제연대 소신의 실천이다.

우크라이나의 최대 군사 지원국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그의 부인과 함께 지난해 2월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다. 당초 대외적으로는 폴란드를 찾는 일정만 고지돼 있었지만 일부 백악관 관리만 아는 상태에서 극비리에 진행됐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지난해 3월 키이우를 찾았다. 전후 일본 지도자가 전쟁 중인 국가를 찾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주요 7국(G7) 정상들이 한 번 이상 키이우를 찾은 가운데,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도 2022년 4월 G7 정상으로 처음 방문한 데 이어 6월과 8월에도 연이어 찾았다. 후임인 리시 수낙 총리도 2022년 11월 우크라이나를 찾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마리오 드라기 당시 이탈리아 총리 등 G7 정상들도 2022년 6월 클라우스 요하네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유럽 차원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비유럽국이면서 G7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두 차례(2022년 5월·올해 6월)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원책을 발표했다. 미국·영국과 함께 3자 안보동맹체 ‘오커스’를 결성한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도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찾아 군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있었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도 러시아를 겨냥해 나토 동맹국과 아시아·태평양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문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러시아의 불법 침략”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자유주의 국가들이 연대를 과시하면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방문한 것은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의 실천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보여주는 품격있는 행동이요, ‘자유민주주의 연대’란 가치 외교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한다는 책임 외교의 실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종전과 평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시점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를 지지·지원하는 서방 자유 진영 안에서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종전 협상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키이우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2년 11월 발표한 ‘평화 공식(Peace Formula)’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평화 공식은 우크라이나 영토 복원, 러시아군 철수 및 기존 국경 회복 등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 방문은 전쟁의 지속이 아니라 종전과 평화를 촉진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여태까지 강대국의 협상에 의하여 존립이 가능했던 대한민국이 지난 70년동안 전국민의 노력으로 국력이 신장하여 우크라이나 자유 독립 및 종전에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데 감회가 새롭다.

4. 전쟁이 2년 넘어가는 올해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10개년 장기간 지속적 지원 계획으로 작전을 바꾸고 있다.

올해 2024년 1월 27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여름 이후 우크라이나의 ‘대반격(러시아 점령지 탈환 작전)’이 주목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전쟁이 오래감에 따라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전략 중 ‘영토 탈환’을 빼려 한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를 모두 되찾으며 전쟁을 끝내는 목표가 달성 불가능하다고 보고, 러시아의 추가 전진을 막는 선의 ‘방어전’으로 전략 수정을 한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10개년 장기 지원 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전략의 목표는 전장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5. 우리는 70년 전 침략받아 고통받고, 세계전이 된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자유국가 국민의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74년 전 북한의 6·25 남침으로 나라가 존립 위기에 빠지고 온 국토가 초토화됐던 한국과 다르지 않다. 당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16국 청년들이 이름도 잘 몰랐던 나라로 달려와 피를 흘렸다. 195만 명이 참전해 3만 8,000명이 전사하고 10만 3,00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지도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한강의 기적’을 교과서에 넣고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드니프로 강의 기적’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6. 6.25 전쟁시 진 빚을 국제사회에 갚아야 한다. 자유연대 위한 실천을 보여주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우크라이나에 방탄복, 헬멧 등을 지원한 데 이어 2023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2022년 1억 달러 규모였던 인도적 지원도 2023년 1억 5,000만 달러로 늘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은행과 협력해 재정 지원도 새롭게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미래 세대를 위한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인도·재건 지원 방안을 담은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두 나라가 함께 추진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도와주고 안보와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해 줘 감사하다”고 했다. 2024년에도 대한민국은 장기전으로 흐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를 위한 국제 연대에 지속적인 지원을 보내어야 한다.

7. 윤 대통령이 한반도에 전쟁 불씨를 가져온다는 일부 비난은 침략국 러시아를 규탄하는 ‘자유를 위한 국제 연대’에 서는 일을 외면하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발표에 대하여 일부에선 “러시아를 적대국 만들 거냐”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올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는 국제 연대에서 벗어나는 자국 이기주의다. 한국은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러시아가 남의 영토를 빼앗으려는 침략을 했고, 민간인 살상을 서슴지 않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규탄하지 않으면 정상 국가가 아니다. 지금 러시아를 규탄하지 않는 나라는 북한, 중국 같은 나라다. 이런 자들은 대한민국을 이런 전체주의 나라 대열에 두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최근 G7, NATO 회의가 열릴 때 초청받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사실상 준회원국 대접을 받고 있다. 세계 자유 민주 진영(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든 나라가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고 있는데 선진국 위상이 된 한국만 외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 우리가 6·25 남침을 당했을 때 우리와 함께 싸운 참전 16국 야당들이 우리나라 야당과 같았다면 대한민국은 없어졌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에 진 빚을 국제자유사회에 갚아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개천절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념이다.

8.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책임 회피는 자국 이기주의요 국제적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도 연대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방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한 한·폴란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한국·우크라이나·폴란드 간 3각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지원 의사를 확고히 밝힘으로써 한국의 재건 사업 참여가 경제적 과실(果實)만을 노린 것이 아닌 ‘자유 재건 연대’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배우려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드니프로 강의 기적’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격려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러시아와 안보·경제적 이해관계를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소련의 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