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망국 포퓰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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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또다시 2년 유예됐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이 앞장서고 민주당이 동조하면서 결국 조세정의를 스스로 훼손했다. 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까지 면세로 돌리면서 “돈이 돈을 벌면 세금 면제, 땀 흘려 번 돈엔 과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거대 양당은 민심을 핑계 삼아 정책을 뒤집고, 9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공백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4년 전 여야 합의로 입법된 자본소득 과세를 준비가 안 됐다는 변명으로 유예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과세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표에 도움이 된다면 "닥치고 감세"에 올인하는 형국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에는 과세하면서, 자본소득만 예외로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더구나 기관과 법인은 이미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과세를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투자자 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를 위한 첫걸음이다.
조세정의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실천해야 할 원칙이다. 감세 포퓰리즘으로 세수 공백과 재정 위기를 방치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다. 특히, 보수 정당이라면 책임 있는 정책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책임을 회피하고 인기만 좇는 정책은 건전한 근로와 은행 예적금보다, 사행성을 자극하는 주식과 코인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는 국가를 망국으로 이끄는 심각한 잘못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