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탄핵한 민주당은 해체하라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통과시켰다. 한 대행을 탄핵한 건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고작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런 식으로 손바닥 뒤집듯 하며 밀어붙인 민주당의 탄핵에 직무 수행이 불가해 진 정부 주요 공직자 수만 해도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전 정부 수사를 진행하던 최재해 감사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 위원장 등 비상 계엄 전 18명을 포함해 한 대행까지 총 24명으로 늘었다. 

이 모든 게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탄핵으로 그 중심에는 최근에도 징역형이 선고된 범죄자 이재명(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수사 중인 대통령을 '내란 수괴 윤석열'이라고 확정범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은 이 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으로 표현하는 게 공평)이 있다. 

사법부, 행정부를 탄핵한 민주당의 거야 입법 폭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치닫고 있는 현 경제 위기보다 더 빨리 몰락시켰다. 

이로써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정당으로 역사에 오명으로 남게 됐다. 

오직 힘의 논리로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둥을 무너뜨린 민주당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

2024년 12월 27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