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환자 장애인 등록 추진 반대한다

에이즈(HIV)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유독 우리나라는 급증세에 있다. 특히 10~20대 남성 감염자의 폭발적 증가로 국내 누적 감염인 수가 2만 명을 돌파, 국가 재정과 국민 안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현재 동성애자 전용 앱 등을 통해 추산된 동성애자 수만 60만 명 이상으로, 2023년 기준 동성애 에이즈 관련 국가 부담 사회적 비용은 10조 원에 육박한다.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 수준 에이즈 환자 복지 정책과 편향된 동성애 인권 논리는 동성애자 ‘귀족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환자 1인당 연간 약값 7200만 원과 간병비, 왕복 교통비 등 에이즈 치료 전액을 전액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후유장애가 없는 감염자 등 에이즈 감염자를 장애인으로 지정하겠다는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면역력이 약해 장애인으로 지정되야한다면, 스트레스나 고령으로 면역 저하를 겪는 국민들도 장애인으로 분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성애 인권단체들은 에이즈가 당뇨병처럼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이라며 차별 금지를 주장하면서도, 뒤로는 장애인 혜택을 요구하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과도한 지원 상황에서 추가적인 우대 정책은 국민적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에이즈 문제는 동정만이 아닌 예방과 경각심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김준명 교수에 따르면, 10대 남성 감염의 93%가 항문 성교로 감염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성애를 단지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만 치부, 사랑의 또 다른 형태로 조장하는 태도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았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악용해 에이즈 감염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보다 에이즈와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예방 정책을 우선해 국민 안전과 공정한 복지 시스템을 지켜야한다.

2024년 12월 2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