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는 이재명 후보가 나눠 먹을 수 있는 피자 판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반도체 육성 방안을 막아 오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장님 문고리 잡기식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 공약을 내놓았다.

문 정부가 원전 폐기로 에너지 경제 정책을 실패로 몰고 간 전례를 보아 새로운 입장을 기대해 볼만 했지만 28일 발표된 결과는 정반대였다.

52시간 근무제에 매인 연구 개발직의 근무 시간 탄력 조정을 언급조차 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건 조족지혈이다.

2030년까지 RE(재생에너지)로 반도체 생산을 100% 달성하겠다는 이 대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은 문 정부의 대표적 경제 카르텔 중 하나로 지목된 중국산 태양광 패넬 사업의 재판일 뿐이었다.

향후 AI 산업 발달에 따른 전력량 급증이 예상되는 국내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기업의 연 소비 전력만 해도 31테라와트로, 이는 서해안에 100M 폭 기준으로 234Km 길이를 태양광 패널로 설치해야 얻을 수 있는 연 생산량이다.

또 현재 새만금에 건설 중인 재생에너지 단지 전체 연간 생산량으로도 15%밖에 채우지 못하는 양이기도 해서 결국 국토를 중국산 태양광으로 채우자는 말일 뿐이다.

국가 미래 경제를 주도할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환경에 따른 사이클 변화가 극심한 분야로, 최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확대 전략에 중대 사활이 달렸다.

그럼에도 이조차 이권 나눠 먹기식 포퓰리즘으로 활용하겠다니 기가 차다 못해 귀가 의심스럽다.

소득 주도 경제 성장으로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민주당은 더 이상 국가 경제를 관치의 판 위에서 잘라 나눠먹는 피자판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2025년 4월 29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