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 남겨진 과제는?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국민투표 같은 과정 필요하다”

마구잡이식 탄핵에 책임 물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국회의 손을 들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보수 우파 대통령의 두 번째 파면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는 9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 몇 사람의 합의로 파면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헌재의 결정은 법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인의 판단만으로 파면당하는 현행 시스템이 과연 국민주권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하는 근본적 물음을 던지게 한다.

언론회는 “국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하여 거대 야당이 탄핵 소추를 하고, 헌재가 결정하면 너무나도 쉽게 파면으로 결론을 내리는 현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적어도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국민들의 국민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전체 국민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과 결과를 무시하고 과정만 부각해서 위법한 증거를 기초로 파면했으며, 이는 세계에 부끄러운 선례를 남겼다고 개탄한다”며 “야당의 조직적이고 끈질긴 ‘정치폭력’에 대하여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한 것을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파면으로 몰아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 의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서 그 동일성을 해쳤는데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본 것은 대단한 판단 잘못으로 보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 심판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은 황당한 논리의 비약이란 비판”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탄핵 사태로 가장 큰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정권 초기부터 이어진 정쟁과 행정부 마비 그리고 정치 불신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대통령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면죄부를 받고자 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언론회는 “야당의 ‘정치 폭력’으로 기인한 대통령 파면으로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 기관들, 국회, 공수처,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책임도 동시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모든 권력의 주권자로서 결코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하여 거대 야당이 탄핵 소추를 하고, 헌재가 결정하면 너무나도 쉽게 파면으로 결론 내리는 현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적어도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국민들의 국민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전체 국민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권력남용을 막아야 한다”며 “자신들의 권력에 취하여 탄핵을 일삼는 국회가 마구잡이 탄핵으로 국가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언론회는 “우리는 신중하게 지도자를 골라야 한다.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강요하고, 선택적 정의를 유도하는 인물, 그리고 나라도 팔아먹을 태세의 사람은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면서 “이제 국민들 사이에 다툼이나 분열은 멈추고, 서로가 다름도 인정하면서 화합을 이뤄가야 한다. 또 국가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을 몰아내는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