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 기일 변경, 사법부는 국민 앞에 답하라

또다시 미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2심 재판.

국민은 묻고 있다. 

재판을 열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재판의 유무조차 피고인의 당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이지만, 법원은 유죄를 유죄라 부를 용기도, 정치권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용기도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선 죄를 단죄하는 것보다 권력에 줄서는 일이 더 중요한가? 대법관 임명장 하나 얻자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까지 내려놓을 작정인가?

‘법 위에 군림하는 자’ 하나 못 다루면서, 누구를 위해 법이 존재하는가?

정치와 법이 뒤엉켜 국민을 외면하는 이 3류 정치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토록 큰 용기가 필요한 사회가 됐는가.

자유통일당은 침묵과 눈치가 지배하는 이 썩은 구조를 바꾸겠다.

정의 앞에 평등한 사회, 법 앞에 누구도 예외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우리는 기득권 정치를 물갈이할 것이다.

노회한 구태정치 대신 젊고 뚜렷한 정치, 실용이 아닌 신념의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물줄기를 바꾸겠다.

2025년 5월 12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