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파면되어야 마땅하다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법부조차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이재명의 ‘범죄 본색’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이제 그는 단순한 피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범죄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관련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당했으므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은 즉각 후보직에서 파면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판단된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라는 무거운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어불성설이다.

그런 자를 대선 후보로 고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비호 정당이자, 공범 정당이며, 범죄 정당이다.

2025년 5월 2일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 배경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