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 무단 압수수색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 7월 21일, 조은석 내란 특검은 주한미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운용하는 오산 공군기지를 미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 압수수색했다.

이 기지는 한미연합작전의 핵심 거점이자 동맹 작전의 중추이다.

동맹국의 허가도 없이 연합 방공 지휘시설에 수사권을 들이민 이 폭거는, 대한민국 안보와 외교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이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검은 “한국군 구역만 수색했다”고 주장하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명확하다.

미군 기지 출입은 미군의 허가 또는 한미 간 합의가 필수적이다.

압수 대상이 된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미군과 공간·정보를 공유하는 연합작전 구역이다.

이를 무시한 특검의 강행은, 사실상 동맹 군사 체계에 칼을 꽂은 자해적 월권이다.

이 사안은 이미 국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전 행정부 주요 인사에게까지 보고됐으며,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금, 외교 신뢰를 다시 흔드는 파열음이 되고 있다.

정부는 외교적 손상을 복구하고, SOFA와 군 기밀 보호체계 강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우리는 국민과 함께 자유와 안보를 지킬 것이다.

한미동맹을 짓밟고 안보를 무너뜨리는 모든 정치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7월 31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