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한미정상회담 지체는 국익에 불리하다

성급한 균형 외교 표명은 80년간 한반도 안정과 한국의 자유민주국가틀을 깨뜨릴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친중국 행보를 유보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의 조속한 성사와 성공은 대한민국 국익과 원만한 관세 협상 위해 중요하다. 미국이 설정한 관세협정 시한이 8월 1일로 늦추어진 것은 한국과의 협상을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지체되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트럼프의 친중 의구심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3 대선 직후에도 한국선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중국의 간섭을 우려한다는 발표를 했다. 그리고 트럼프로부터 늦은 축하 전화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에 대해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는 이기적 동맹국’이라는 인식을 품어 온 듯하고, 거기에 한국의 새 리더 이재명이 미국의 주적(主敵)인 중국 쪽으로 기울어질 조짐에 대한 의구심까지 더해져 최근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이를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위하여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대미관이 아니라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의 대미 관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외교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나토회의에 참가하지 않아서 스스로 트럼프를 만날 기회를 놓친 바와 같은 실기(失機)를 앞으로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샬롬나비는 이재명 정부가 자신들의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외교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1. 지난 80년간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군사적 도전에 의하여 변하고 있다.

2025년 7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정치학회 세계대회에서 존 아이켄베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언급하는 바같이 현재 미국은 지난 80년간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보통 기존 국제 질서를 무너트리는 건 외부 세력인데 이번엔 미국 스스로 동맹, 무역, 다자주의 등 스스로 만든 질서를 무너트리는 중이다. 호주 멜버른대 아시아연구소의 알렉산더 하인드 교수도 언급한 같이 미국은 스스로 구축한 무역 시스템을 빠르게 해체하려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놀란 상태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공격하고 미국의 외교적 수단을 약화시키고 적대국을 포용해 세계 곳곳에서 뒷걸음질 치는 동안 중국은 영향력을 구축하고 관계를 확대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왕조 국가인 북한에 마주하는 대한민국은 80년간의 안보동맹의 미국과의 관계를 시의(時宜)에 맞게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2.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은 한국도 난항(難航)이긴 하나 한미동맹차원에서 신뢰성의 바탕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13일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이들 국가 모두 자기들의 방식을 매우 빠르게 바꾸고 있으며 한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 알다시피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친구가 적보다 나빠... 관세 유예 시한까지 열심히 협상해야한다”고 했지만, 한미정상회담은 지체되고 있다.

미국에 비우호적인 정권이 한국에 들어서서 국가안보실장이나 외교 통상부가 이번 협상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관세협상과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서는 미국을 잘 알고 미국과 말이 잘 통하는 대미 협상용 특사단을 보내야 한다. 협상팀은 협상 종료 시까지 워싱턴 호텔에 진 치고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싱크탱크·언론 등 각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설득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된 미국 개신교와 선이 닿는 인사들, 국내 개신교 목사들, 기업인들까지 전부 동원해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 정책을 비판한 남덕우를,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비판한 강인덕을 장관으로 기용했다. 내란 수사보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대미 관세·안보 협상이 훨씬 중요하다. 정부가 대미 특사 단장으로 결정한 전 두산그룹회장 박용만이 막힌 관계를 뚫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한미관계는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국가의 기본틀이었다. 여야 기업 가릴 것이 아니라 초당적으로 대처해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 편에 서야 한다. 균형외교는 중국에 괄시받고 미국에 배척당한다.

미·중 패권 경쟁에 올인하면서 상대국의 대중국 정책을 피아 식별의 기준으로 삼는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중국에 세세”하는 친중적 태도를 보인 이재명 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동맹 파트너로 보일 수 있다. 한국은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공동 보조에 합의했으나 행동으로 실천한 건 별로 없고, 3자 안보 협력의 존속 전망도 불투명하다. 동아시아의 집단적 중국 견제 체제인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오커스(AUKUS, 호주, 영국, 미국), 스쿼드(SQUAD, 미국·일본·호주·필리핀), 미국·일본·호주 삼각 협력 어디에도 한국의 모습은 없다.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에도 미국의 역내 동맹국 중 유독 한국만 불참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새 정부는 대중국 균형 외교를 거론하고, 미국이 극도로 싫어하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검토 중이라 한다. 이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의 제언대로 친중 이미지부터 불식해야 대미협상에 성공한다고 본다. 이재명이 아직도 트럼프를 만나지 못한 것도 이재명의 친중 코드 때문이다. 이 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내려와야 한다.

4. 중국과 러시아는 경계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의 새 정부에 대한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

미·중 관계 전문가인 로버트 셔터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관되게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한국 안보에 추가적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미국 내에는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고 첨단 기술을 장악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소박하게 중국을 좋은 이웃 나라로만 볼 수 없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힘으로 침략했고 지배력을 행사했으며, 6.25 전쟁시 개입해 한국통일을 방해한 나라요, 북한 편에 서 있는 전체주의 나라이다.

존 아이켄베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조언하는 바같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단순히 50대50의 균형 맞추는 제3자가 되어선 안 되며 미국의 동북아 지역 파트너로서 대중 정책 협의, 첨단 기술, 방위 계획 등에서 다양한 협력을 더 강하게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주한 미군 감축 거론과 관련, 한국의 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 미군은 한국과 미국, 양국에 모두 이득이 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 중국과 북한이라는 위협에 맞서 협력함으로써 한국은 미국에 없어선 안 될 안보 파트너임을 납득시켜야 한다.

5. 지난 80년 동안 한국의 지위는 미국의 지원 아래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한미동맹은 지속적 외교정책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요로에 위치해 있어, 지난 천년동안 중국 등 대륙의 영향을 받았고, 20세기초에는 청(淸)나라에 매달리다가 제국주의 침략에 희생물이 되어 나라의 주권을 잃기까지 하였다. 우리를 해방시키고 공산주의의 침략에서 피를 흘리고 나라를 지켜준 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해양국가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다툼을 하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19세기 말-20세기 초 고종(高宗)처럼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러시아는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자 침력전쟁을 3년차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은 시진핑의 중국몽 아래 12억의 인민들의 인권이 말살되는 전체주의 독재의 나라다.

이러한 중국의 지배아래 우리 선조들은 천년동안 제대로 기개를 펴지 못하고 살아왔으나 미국이라는 자유민주나라의 안보력을 배경으로 지난 80년 동안 경제적으로 중국에 우위를 점할만한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다. 새 정부는 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 보수든 진보 정권이든 한미동맹은 일관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살길이요, 미래가 있는 길이다.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에 공조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 자유민주국가로서 미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왕처럼 행세하는 트럼프 개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편에 서야 한다. 트럼프 개인은 내년 중간선거 내지 3년 후에는 선거에서 패배하여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고 다시 미국의 정신을 회복하는 지도자가 들어 설 것이다. 한미동맹을 지속하는 외교정책을 일관되게 펴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서방 유럽국가들과 함께 세계의 자유와 평화에 이바지해야 한다.

6. 중국에 굴종하지 않는 당당한 자주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트럼프가 대중 견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을 고려,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중국 견제 연대의 핵심, 역사적 우방임을 꾸준히 강조해야 한다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실용주의가 아니라 기회주의”라며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면 중국은 한국을 깔볼 것이고 미국은 우리를 아예 쳐다도 안 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중국과 북·러 현안을 놓고 한국과 미·일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양상이다. 서울에서 12월 11일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결과는 작년과 달리 중국의 위협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모두 빠졌다. 미 합참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이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중 위협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3국 합참의장 보도문에서 ‘중국’이 빠진 것은 주최국인 한국이 초안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같은 날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의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며 미·일이 북·러 군사 협력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우리 외교부는“남북 대화 재개”를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중국과 북·러 현안을 놓고 한국과 미·일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양상이다.

8. 한미동맹에 기반한 실용주의 외교가 요청된다.

실용주의를 하려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사상적 기반이 확고해야 한다. 이게 없이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실용주의가 아니라 기회주의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는 미중 대결 시대에는 더 이상 실용주의 외교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면 중국은 문재인 정권 때 처럼 한국을 깔보고 나올 것이고 미국은 우리를 아예 쳐다도 안 볼 것이다. 중국은 여태까지 한국에 가해자(조공받는자, 침략자, 통일방해자 )였고, 미국은 혜택(식민지 해방, 경제 원조, 안보 우산) 제공자였다.

미국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미국이 무리한 관세 협상을 통해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것도, 방위비 협상을 통해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는 것도 모두 패권 경쟁 승리를 위해 절박하게 필요한 경제력을 재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런 의미심장한 협상에 임하는 한국이 친중 이미지를 불식하지 못한다면 성공적 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9. 한국교회는 이 비상한 시기에 한국의 진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도움 아래 지난 80년 동안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K-칼처로 인해 세계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너무나 후진적이며 수치스럽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으로 해임되고, 국회는 다수결의 정치공학으로 마음대로 입법하고 말 듣지 않는 관료들을 탄핵하고, 야당의 존재는 염두에 없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오늘날 여당 인사들은 경륜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알지못하는 정치 패거리 인상을 주고 있으며 야당 국민의 힘 인사들은 내부 총질이나 하는 자격미달자로서 자유체제 수호를 위해 자기 몸을 던지는 견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수치스러운 정치현실이다. 이때에 한국교회는 이 나라가 제대로 법치와 여야 협치에 의하여 다스려지도록 정치인들이 현명한 리더십을 실천하도록 기도하고 감시하고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 144:15).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지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 29:18).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하는 자는 멸망시키느니라”(잠 29:6).

2025년 7월 21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