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보는’ 추경 통과는 다음 세대의 장례식이다

이동민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대규모 추경 예산안 통과 협조를 요청했지만 향후 세금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기재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에 기존의 재정 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 항목이 삭제됐다는 소식까지 보도됐다.

선진국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재정 준칙은 정부의 세금 대비 지출 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국가 재정 안정성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경기 부양과 재정 지원을 위해 일시적 유예나 예외 조항을 적용할 때도 독립적인 재정 감독 기구를 통해 감독이 이뤄지는 이유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효과 불분명한 대규모 소비성 추경을 추진하면서 정작 다음 세대에 과도한 빚을 물려주지 않게 할 위기관리 브레이크는 버린 셈이다.

결국 이번 깜깜이 추경 예산안은 다가오는 지방 선거의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이라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민들은 호주머니에 되로 받고 말로 돌려줘야 할 판이다.

국회가 일단 쓰고 보자는 식으로 이번 추경안을 졸속 통과시킨다면 미래 세대의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다.

정부와 민주당의 요구와 상관없이 이번 대규모 소비성 추경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 그것만이 대통령이 말한 국가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길이다.

2025년 6월 26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