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와 국세청까지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이재명 정권,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영락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판사를, 국세청장에 민주당 현역 의원인 임광현을 지명했다. 이들은 모두 친정권 성향으로, 이재명 정부의 '헌재 회복' 명분은 사실상 정치적 기관 장악을 위한 위장일 뿐이다.

김상환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 사법행정을 좌지우지한 인물이며, 오영준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하다. 또한 국세청장에 여당의 현역 의원을 임명하는 것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 대통령은 이미 입법부 다수, 행정부를 장악한 상태에서 이제는 헌법재판소와 국세청마저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는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헌정질서 훼손 행위다.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국세청의 중립성을 믿고 있다. 이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순간 국민 신뢰는 무너지고 국가의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인공지능(AI)을 도입하라. AI의 객관적이고 일관된 판단 기준으로 정치적 개입의 여지를 차단하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켜야 한다.

자유통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번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재지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독재하면 저항한다.

2025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