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만 노래하고 집값 정책엔 팔짱 낀 대통령실, 의지조차 안 보인다.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

금융위원회가 27일 수도권 주택 구매 대출액을 6억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초강경 대출 규제를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즉시 은행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가 폭주하고, 언론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자, 돌아온 말은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적도 관련 대책이나 입장도 없으니 일단 지켜보겠다는 답변이었다.   

배가 급회전을 해놓고 이유를 묻자, 선장이 왜 나한테 묻냐는 유체 이탈 대응이다.

이어 1시간 만에 이제 와 협의 중이라니 선장실과 선장은 초강경 대출 규제를 발표할 때는 뭘 하고 있었던 건가?

당장 오늘이 시행일인데 아직 입장조차 내놓지 못한 정부의 뒤죽박죽 혼선이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절시키려는 의도였다면 대성공이다.  

기업과 시장은 정부 정책에 1분 1초로 반응한다.

대통령실 말대로 초강경 대출 규제를 보고도 없이 덜컥 시행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심성 추경만 부르짖고 정작 집값 대책엔 수수방관 팔짱 낀 채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다.

2025년 6월 28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