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이 대통령의 나토 회의 불참에 관하여

나토 회의 불참은 이 대통령의 ‘굳건한 한미 동맹’이란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는 조치다.

혈맹인 미국 트럼프의 회담 요청 회피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동맹신뢰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을 결정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李대통령을 대리하여 참여하였다. 이 대통령이 지난 캐나다 G7정상회담에 참석하여 우의를 보이고자 했던 행보와는 다른 대통령의 소극적 행보다. G7에서 불발된 미국 트럼프와의 회담이 재추진되었으나 나토회의 불참으로 트럼프와 회담이 불발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 분야 지출에 쓸 것을 압박하고, 6월 21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까지 이뤄진 상황이 이재명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나토 회담 참가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며 주요7개국(G7)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민주당 내 자주파 주장이 현실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나토 불참으로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인한 중동 리스크 속에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뜻의 경중안미라는 실리적인 외교 노선으로 되돌아간 것에 대하여 일관성의 결여요, 중국, 러시아, 북한에 부정적 시각을 줄 것이며, 미국 등 나토 회원국에 대하여 한국 외교의 비일관성 인상을 즐 것이다.

샬롬나비는 이재명의 나토 회의 불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다음같이 우리의 견해를 발표한다.

 1. 나토 회의는 32개국 서방 자유진영국가의 모임으로 중요한 안보모임체이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北大西洋條約機構,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Organisation du Trait? de l'Atlantique Nord), 약칭 NATO는 냉전이 시작된 1949년, 집단 안전 보장 조약인 북대서양조약에 의거하여 창립한 북미와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집단 방위 조약 기구이다. 1949년 미국의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에 12개 나라가 서명하며 시작되어 현재는 32개국이 가입되어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군사동맹이다.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동맹국 전체의 공격으로 보고 군사적 공동대응을 한다는 집단방위 조약이 나토 존재 이유의 핵심이다. 나토는 최근에는 안보동맹을 넘어서 ‘첨단 기술 공급망 동맹체’로 발전하고 있다.

 IP4(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는 나토의 인도 태평양 파트너로서 세계적인 혼란,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3개의 전쟁,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의 협력 강화라는 시기에 형성된 임시 연합(adhoc coalitions)의 좋은 사례이다. IP4에 속한 일본·호주·뉴질랜드 세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유사 입장국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등을 계기로 최근 몇 년 간 각계 각급에서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 나토 회의시 트럼프의 IP4 정상과의 회담 요청이 선용되지 못한 것은 실용적이라 할 수 없다.

올해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미국의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의 5% 수준까지 올리라고 요구해 왔다. 나토 32개 회원국은 미국 트럼프의 요구에 응하는 것으로 사전 합의하였다.

트럼프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과의 회담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이재명이 이를 적극적으로 선용하지 못한 것은 실용적이라 볼 수 없다. 6월 25일 폐막 결의문 발표에서 이번 나토회의는 나토회원국의 국방비를 GDP 5% 수준으로 올리고 방위산업 협력을 결의했다. 나토는 "관심이 있는 나토 동맹과 파트너국이 협력해 우주·해양 영역, 군수품을 포함해 필요한 역량이 제공(deliver)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협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국은 체코에 원전 수출과 더불어 폴란드에 K9 자주포, K2 전차 등 각종 방산 무기 등을 나토 회원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해야 하는 것이었다.

3. 지난 정부는 3년간 나토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알렸다.

나토는 2022년 이후 매년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을 초청하였고,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 때 이른바 ‘인도·태평양 4국(IP4)’의 일원으로 초청을 받아 대통령이 3년 연속 참석했다.

한국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대표되는 한·미·일 협력을 제외하면 쿼드(QUAD)·오커스(AUKUS) 등 어느 안보 동맹에도 속한 상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전선에서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해 왔다. 이는 일본이 쿼드의 일원이고, 최근에는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해협 등에서 중국의 ‘힘과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막기 위해 미국·필리핀과의 3자 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은 나토 입장에 동조하는 확실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4. 이번 나토 불참은 중국과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의에 불참 결정에 대하여 워싱턴 DC 조야(朝野)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예상을 못했던 바는 아니라 놀랍지는 않지만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했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 국제 사회는 “나토의 순간이 왔다”(파이낸셜타임스)며 이번 회의를 주목하고 있는데 “한국은 불참”이라는 악수(惡手)를 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나토 불참은 이 대통령이 반복해서 강조해 온 ‘굳건한 한미 동맹’이란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선 “정상회담 가능성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했지만, 다른 나라 정상도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100%를 보장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5. 노무현의 균형 외교의 교훈, 전작권 환수 등은 국익에 이롭지 않다.

2022년 유세 현장에서 한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관련한 이재명의 "정치 초보가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해 러시아의 침공을 자초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대한민국을 위해 6·25 참전을 결정한 서구 선진국들에겐 충격이었다. "한국은 식민 지배 피해와 전쟁 피해 경험 모두 있는데도 왜 우크라이나에 비판적이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나토가 중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내) 자주파 세력이 방문 취소를 강하게 밀어붙였을 것으로 본다.

한국 새 대통령이 이번 나토 회의 불참이 일본, 호주 수상의 불참으로 희석된 것은 다행으로 본다. 하지만 한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번 헤이그 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은 25일(현지시간) 방위산업 협력을 결의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특별한 견제 발표는 없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32개국 정상들의 모임에 참가하여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마케팅과 개인적 우의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어야 했다. 한국 대통령은 이제 보다 높은 외교적 안목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6. 관세정책 등으로 통상현황이 산적한데 이를 돌파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한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 15% 유예 기한(협상 마감 7월 8일)은 다가오는데 한미 정상 간 상견례가 될 첫 양자(兩者) 회담이 계속 밀리고 있는 건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나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건 중대한 전략적인 오류다. 한국이 ‘민주주의 무기고’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할 것인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을 지지하는 데에서 후퇴할 것인지 같은 질문들이 제기된다.

대한민국은 이란-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가운데서, 국제정세가 불확실할수록 자유 진영의 다자 회의에 참가해서 ‘첨단 기술 공급망 동맹체’로서의 나토에서 정보를 얻고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나토 IP4 역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19세기말 20세기 초 조선의 고종의 행보처럼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고립되어서는 안된다.

7.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외교의 기조는 한미동맹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나토에 대한 트럼프의 낮은 평가, 우크라이나 미래(지원 여부 등)를 둘러싼 이견 등이 나토와 IP4의 협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과 인·태 지역 간 안보 협력이 둔화되고 있고,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동맹과의 협력·정보 공유를 가속화해야 한다.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유사시 한국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유엔군사령부(UNC) 회원국으로서 전략적 불확실성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안보도 위협할 수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나토 정상회의에 李대통령 대리 참석 및 트럼프와의 짧은 만남은 산적한 외교 문제 해결 및 한국 새 정부의 국가적 정체성을 보여하기에 역부족이 아닌가? 다행히 일본 총리와 호주 총리도 참가하지 않고 대리 참가자를 내보었으니 한국의 외교적 고립은 덜게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6.25 전쟁으로 인해 유엔과 서방 국가의 안보 지원을 받은 나라로서 보다 나토에의 적극적인 참가와 관심 표명, 협력 이행이 요청된다.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는 당시 중공과 소련으로 한국 전쟁을 배후에서 유발 침략한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8.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 자유 우방국가들의 편에 서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의 기본이 되고 한국이 나토 회원국과 돈독한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 유엔과 나토 등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6.25 참전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자유 대한과 세계의 선진 경제대국에 오른 대한민국의 존재는 없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세계 강대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와 대한민국에 있어서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해 경계하고 해양 국가인 미국과 서방 자유우방국가와의 협력이 우리의 살길이다.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건국 지도자들이 1948년 제헌국회에서 신앙과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다. 신앙, 정의 공평과 사랑으로 이 나라를 세워나가야 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144:15).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시145:13)

2025년 6월 30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