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원칙 위반하는 사전 투표 폐지는 정당한 개혁이다

자유통일당은 현행 사전 투표 제도가 헌법적 원칙과 논리적 정합성에 어긋나며, 운영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전면 폐지 또는 근본적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사전 투표는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되기 전에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게 만드는 제도다. 

선거운동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보장된 민주적 절차다. 그러나 사전 투표는 이 과정의 중간에 투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나 논란에 대해 유권자가 판단을 반영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후보자의 입장 변화, 범죄 혐의, 결정적 논란이 선거운동 막바지에 드러나더라도 이미 투표를 마친 국민은 이를 반영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이는 유권자의 숙고권과 선택권, 판단의 자유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제도라는 뜻이다.

둘째, 사전 투표는 운영상의 투명성과 신뢰성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사전 투표함의 보관 및 운송 과정에서 봉인 훼손, CCTV 미설치, 감시 공백 등의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함이 임의 장소에 보관되거나, 운송 차량이 교체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는 투표함의 보전과 이동에 있어 최소한의 행정 신뢰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는 유권자의 개인정보와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 생성 방식과 전산 처리 절차는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는 본인의 표가 제대로 처리되는지 신뢰를 할 수 없다.

정당 참관인이 사전투표소 현장에는 배치되지만, 투표용지의 보관·운송·개표장 반입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감시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감시 권한이 형식에 그치는 제도는 선거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릴 뿐이다.

이와 같이 사전 투표는 제도적 정당성도, 운영상의 투명성도 확보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일방적인 신뢰를 강요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가 아니라 신뢰다. 신뢰를 상실한 제도는 더 이상 선거가 아니라 정치 불신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사전 투표 제도의 전면 폐지 또는 선거운동 종료 이후 실시로의 구조 조정을 요구하며, 동시에 투표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상적인 선거는 투명하고 일관된 절차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논리 없는 제도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선거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년 5월 29일

자유통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