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방한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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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태평양 시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신국제질서(IPEF)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안보동맹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국제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0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첫 만남을 갖고 ‘반도체 공급망’과 ‘기술 동맹’을 체결했다.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일정으로 반도체 공장부터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번 바이든의 방한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했고, 현대 자동차 정의선 사장을 만나는 것으로 끝났다. 한미동맹이 군사 안보동맹에서 경제 안보동맹을 포함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샬롬나비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IPEF 출범을 환영하면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다음같이 천명하고자 한다.
인도 태평양 시대의 도래에 대한민국은 외교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20세기초 구한말 열강 제국주의 시대에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다투고 식민지 분할 경쟁을 했을 때 조선의 고종은 시대착란으로 청나라에 종속하여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하고 국제적인 외톨이가 되어 메이지 유신으로 개화한 일본 군국주의에 나라를 빼앗겼다. 고종은 1905년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의 국권 침탈이 거세진 데 위협을 느껴, 당시 한국을 방문한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Jr., 1858-1919) 대통령 딸 앨리스(Alice)와 아시아 사절단에 국권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미국은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밀약(Taft–Katsura agreement, 1905년 7월 29일)으로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였다. 국제 외톨이가 된 대한제국은 국권을 잃은 것이다.
미국의 이차세계대전 참전으로 일본이 패망하여 1948년 새롭게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한 대한민국은 1953년 10월 1일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에 의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동맹)을 맺었다. 이 한미동맹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오늘날까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다시 120년 후인 2020년대 인도, 아시안 국가들, 한국, 일본, 중국이 해상 무역로 확보로 각축하는 인도 태평양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미정상 회담 이후 5월 23일 도쿄에서 미국 주도로 13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과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중국 및 친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불참]가 공식 출범했다. 중국은 G2로 경제적 힘을 키우고 미국과 패권을 겨누고 있다. 강대국이 된 중국은 주변국을 지배하려고 하나, 미국은 영토 침탈의 야욕없이 세계 여러 약소국에 경제 지원과 자유민주주의를 선물하고 있다. 나토(NATO)가 1949년 창립 당시 12국에서 30국으로 확대되고 올해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중립국인 스웨덴, 핀란드가 미국 주도의 나토에 가입하려는 이유도 미국을 선한 우방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2. 바이든 방한은 대한민국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권의 IPEF참여라는 안보의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1948년 제헌 헌법으로 출범하여 오늘날 국민이 중심이 된 대한민국은 120년 전의 황제 중심의 대한제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 후 한미동맹을 통하여 미국으로부터 안보와 경제 및 기술개발의 원조를 받아 21세기에 들어와 세계경제 10위국의 선진국 위상에 서게 되었다. 윤석열 새 정부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중국과 북한에 얽매인 소극적 외교정책에서 탈피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펴나가야 한다. 이를 의하여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국가 정책에 새로운 활력과 방향을 궁급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이 중심이 되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란드 및 싱가포르, 필리핀 등 다수 아시아 국가들과 츨범하고자 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한국 삼성이 발전시킨 반도체, 현대가 발전시킨 전기차, LG가 발전시킨 배트리 기술은 다가오는 21세기에 요청되는 신기술이다. 반도체는 첨단 산업의 필수 부품이자 미래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공급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공장)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좋은 기회이다.
3.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에서 기술 동맹(반도체, 배트리, 원전)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5월 23일 공식 출범한 IPEF는 미·중이 충돌하는 신냉전의 국제 환경에서 미국 주도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경제를 묶으려는 것이다. 한국은 반도체, 배트리, 원전 기술로 새로운 경제 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신기술의 원천인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한·미 ‘기술 동맹’의 핵심은 반도체다. 지금 반도체가 없으면 탱크 한 대, 자동차 한 대도 못 만든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 강국이지만, 원천 기술과 생산 장비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미국도 반도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70억달러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설립지를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市)로 결정에 이어 올해 바이든 방문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첨단 3나노 반도체 제품을 선보이며 미국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재확약했다 ‘미국 내 생산 공장 투자 확대’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우선 공급’을 확인했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이 중국 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미국 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 SK그룹은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한화그룹은 태양광 모듈 공장을, 두산·GS 등은 소형 모듈 원자로(SMR) 사업을 미국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자동차 업계 빅3 중 GM은 LG엔솔, 포드는 SK온, 크라이슬러를 모체로 한 스텔란티스는 삼성SDI와 합작해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 자동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55억4000만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을 짓는 것에 더해 로보틱스·UAM(도심항공모빌리티)·자율주행·인공지능에 50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6·25와 베트남전 파병으로 맺은 혈맹 관계가 반도체·배터리·원전(原電)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의 강력한 동맹 관계 구축으로 확산한다는 것이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 조약 체결 이후 그 동안의 70년간 한미동맹이 약자가 강자의 등에 업히는, 그래서 때로는 하향적이고 시혜적(施惠的) 관계로 설정됐었었다. 지금의 동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되었듯이 기술, 경제, 가치, 제도의 동맹이라는 수평적 구도로 가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하고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여준 것이다.
4. 대한민국은 중국 종속에서 탈중국하여 중국과 상호존중의 대등한 외교를 맺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 국가들과 함께 은밀히 분열과 대항의 책략을 도모하지 말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중국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한국을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문 정권의 중화주의에 굴복한 친중국사대주의 때문이다.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기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위험을 초래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화상통화에서 "(한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반대한다"고 견제하고 있다.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A Sacred Oath)’(2022년 5월 10일)를 출간한 트럼프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Mark T. Esper)는 5월 23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중국의 악의적인 계획과 활동에 맞서 한·미가 함께 행동해야 할 때”라며 “경제 대국이 된 한국이 국제 무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중국 종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은 지난 천년동안 한반도를 속국화하려고 했으며 미국처럼 대등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중국은 한국전쟁시 참전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의 기회를 무산시키고 오늘날까지 분단에 이르게 한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우리가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함께 있으면 결코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