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인가, 북한 체제의 나팔수인가?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러북 군사협력 심화라는 이중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통일 정책 수장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정 장관은 7월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은 침략적 성격”이라며 “대화는 없다”고 주장한 담화를 낸 직후, “8월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해당 담화를 “순화된 표현”이라 평가하며, 북한 입장에 사실상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정 장관은 “대북 접촉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며 “신고만 하면 무제한 접촉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이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종북 성향 세력에 북한과의 직접 접촉 경로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위험한 인식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70년 넘게 유지된 한미동맹의 핵심이며, 북한 도발 억제의 근간이다. 이를 북한 담화 직후 일방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안보 포기 선언이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현 정부의 안보 인식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통일부는 이 같은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인지, 장관 개인의 자의적 판단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국가 안보와 동맹 정책에 대한 혼선과 불신을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의 자유, 안보,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안보 자해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한미동맹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2025년 7월 29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