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거짓 발표 책임자 문책하라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지만 지난 1차 정상회담 때처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차 정상회담 결과 ‘합의문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협상이 잘 됐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현금 투자 지원 여부로 협상이 장기화에 빠져든 바 있다.

이번 2차 정상회담도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 저지와 반도체 관세를 최소 대만 기준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하루 뒤인 30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시장 완전 개방에 동의했고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입장이 극명히 갈렸다.

결국 후속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지난 1차 관세 협상 당시 정부가 단순 과장을 넘어 국민을 속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합의문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협상이 잘 됐다던 대통령실 관계자의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윗선의 뜻이었는지, 개인의 일탈인지는 몰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번에는 정부의 주장처럼 농수산물 시장과 반도체 관세를 잘 해결했기를 바란다.

2025년 10월 30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