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보다 우리 소상공인이 먼저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올린 최저임금 부작용으로 소상공인들이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12년에서 2022년까지 10년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이 70%나 상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은 33.5달러(2012년)에서 43.1달러(2022년)로 28%만 증가했다. 

결국 최저임금 혜택이 소상공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챙겨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한국에서 몇 년만 벌면 벼락 부자가 되는 인생 역전의 로또인 셈이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일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둘러싸고 노사 간 신경전이 치열했다고 한다.

특히 소상공인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인 87.8%에 달했다고 한다. 

그동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는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글로벌 시대에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업종별 차등화를 통해 국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몰리는 업종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최저임금 차등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자본수탈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신종 매국행위이다. 

더구나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는 하루하루가 시급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도입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적극 나서야 한다.

2024. 6. 12.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