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또 곡성군수 후보? 곡소리가 나야 정신차릴 것인가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6일에 치러질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했다. 

이번 곡성군수 재선거의 발단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이상철 곡성군수가 당선된 후,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되면서 비롯되었다. 재선거 비용만 해도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민주당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 수억 원이 불법행위로 인해 재선거 비용으로 낭비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재선거에 대해 사과나 반성이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이 법 위반으로 관직에서 물러난다 해도, 그 정당이 다시 후보를 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로, 정당은 이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가 욕을 먹듯, 정당도 그 소속 의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염치는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자유통일당은 민주당이 이러한 무책임하고 간사한 모습으로 공분을 살 것이 아니라, 자숙하는 의미로 이번 재선거에서 무공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재명 당대표는 책임지고 이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라.

2024. 9. 9.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