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방산 공급망 안정화 및 핵심 원자재 국내 조달 강화 행정명령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1 07: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7월 20일, 미국의 방위 산업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핵심 원자재의 국내 조달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과 미국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이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전투력을 유지하고, 최첨단 무기 시스템과 기술을 활용하여 현대 전장에서의 우위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대국 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물리적, 사이버,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공급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군사 장비뿐만 아니라 해당 장비를 제조, 유지, 보수, 수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재 및 부품을 국내 또는 동맹국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정학적 적대국으로부터 민감한 자재를 조달하는 것에 대한 오랜 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방 계약업체들이 국내 생산 및 회복력 확보를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0 U.S.C. 4872 법률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회복력 있는 국내 및 동맹국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

또한, 2027년 1월 1일부터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부서 장관은 10 U.S.C. 4872(c)(1)에 따른 민감 자재 조달에 대한 예외 승인(waiver) 발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예외 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해당 자재의 출처를 명확히 식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자재를 조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하거나, 혹은 규정 준수가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완화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 승인을 계속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와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국제 관계 및 동맹국과의 협력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특정 국가와의 경제적 의존성을 급격히 단절하는 것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경제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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