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 전문가, 영국 지도층에 여성 권리 관련 대법원 판결 존중 촉구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7 07:04

유엔(UN) 산하 독립 인권 전문가가 영국 지도층에 여성의 법적 성별 정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전문가는 영국 평등인권위원회(EHRC)가 발표한 개정된 평등 지침에 대한 반대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7월 14일,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인 림 알살렘(Reem Alsalem)은 지난 5월 21일 영국 평등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법적 성별 정의 관련 초안 지침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지침은 조직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실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하여 단일 성별 공간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이는 지난 2025년 4월 영국 대법원이 평등법 2010에 따라 법적 성별 정의가 '성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 판결은 영국 내에서 평등법이 적용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유엔 전문가의 발언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성별을 생물학적 사실이 아닌 사회적 구성물로 간주하려는 현대적 흐름에 편승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자체도 성경의 창조 질서와 남성, 여성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엔 전문가의 주장은 성경적 진리를 왜곡하고 여성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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