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규 이민·망명 협약, 성소수자 난민 수용 가능성 낮출 우려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9 07:00

유럽연합(EU)이 최근 채택한 새로운 이민 및 망명 협약이 러시아 등에서 박해를 피해 유럽으로 향하는 성소수자(LGBTQ+) 난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협약은 6월 발효되었으며,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EU 외부 국경이나 공항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거부 및 송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몇 년간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연이어 통과되었다. 2022년에는 'LGBT 선전 금지법'이 확대되어 성소수자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이 불법화되었으며, 2023년에는 성전환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어 트랜스젠더들의 의료 접근권을 차단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낳았으며, 지원 단체들은 심리적, 법적, 실질적 도움 요청이 급증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2024년 초에는 '국제 LGBT 운동'이 러시아 내에서 극단주의 조직으로 규정되어, 성소수자들이 공개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위험해졌으며 관련 활동은 형사 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성소수자 클럽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EU의 새로운 이민·망명 협약은 망명 신청자들을 국경 지역에 구금하고, 망명 신청 전 경유했던 제3국을 '안전한 국가'로 간주하여 해당 국가에서 먼저 국제적 보호를 신청했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망명 신청 절차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특히 박해를 피해 온 성소수자 난민들이 EU 영토 내로 진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EU의 정책이 난민 문제의 복잡성을 간과하고, 성경적 원칙에 기반한 인도주의적 접근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라는 명분 아래, 가장 취약한 이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과 긍휼의 정신에 입각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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