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TPS 종료 관련 연방대법원서 승소… '미국 우선주의' 아젠다 성과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7 07:02

미국 연방대법원이 아이티 이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 종료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권한을 가진다고 판결하며, 미국 주권에 대한 중대한 승리를 안겼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TPS를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유입시키기 위한 뒷문 사면책으로 악용했으며, 이제 그 허점이 마침내 폐쇄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 침공을 막고 미국 시민을 우선시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최신 결정적 승리라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역사적인 '미국 우선주의' 국경 아젠다의 일환으로 취한 60가지 주요 조치를 열거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공격적인 이민 단속 노력의 일부일 뿐이며 더 많은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은 강조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민 정책과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특정 행정부의 정치적 아젠다의 승리로만 해석하는 것은 법적 절차와 사회적 복잡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국가의 주권과 국경 통제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서의 인도적 고려와 사회 통합의 문제 또한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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