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전한 미국 법안' 통과로 국경 안보 예산 확보… 민주당 반대 속 공화당 주도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0 07:01

미국 백악관은 6월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 안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한 미국 법안(The Secure America Act)'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경순찰대(CBP)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전액 예산 지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지난 4년간 민주당의 위험한 개방형 국경 정책이 혼란과 무법을 조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을 만들었으며 불법 입국자 수를 기록적인 최저치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으로 지역사회가 더 안전해지고 범죄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민주당은 국토를 보호하는 용감한 이들을 지원할 필수 예산 확보를 수개월간 방해해왔다"고 비판했다.

'안전한 미국 법안'은 민주당의 정치적 행태에 종지부를 찍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ICE와 국경순찰대에 전액 예산을 지원하며 국경 안보 강화, 인신매매 방지, 마약류 유입 차단, 범죄 조직 와해, 이민법 집행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주 상원 민주당 의원 전원이 '안전한 미국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이번 주 하원 민주당 역시 개방형 국경, 불법 체류 범죄자 보호, 경찰 예산 삭감을 옹호하는 정당임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의회가 '안전한 미국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 이들 핵심 부서에 전액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난주 상원 통과에 이어 하원이 ICE 및 CBP 요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회 민주당이 폭력적인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경 안보 의제를 약화시키려는 급진적인 시도로 ICE와 국경순찰대의 예산을 삭감한 지 100일이 넘었다"고 덧붙였다.

톰 호먼 국경 담당 차관은 "이 조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행정부 말까지 우리에게 700억 달러가 지원될 것"이라며 "단속과 체포가 증가하고, 의료 계약업체 등 공급업체에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이미 역사적인 체포를 기록하고 있으며, 추가 예산으로 계속해서 추진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주지사 협회 역시 "시민 보호를 책임진 공화당 주지사로서, 우리는 미국 국경에 지속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인 '안전한 미국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 통과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대립과 관련하여,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안보와 국경 통제는 하나님의 질서 유지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권한임을 강조했다. 또한, '개방형 국경'을 옹호하는 세력의 주장이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될 수 있으며,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주권과 시민 보호를 위한 합법적인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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