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유기동물 관리법 개정… 공공 안전과 인도적 정책 논쟁 재점화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9 18:00

카자흐스탄에서 유기동물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공 안전과 인도적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유기동물에 대한 '회수 또는 안락사' 모델을 골자로 하는 동물 복지 규정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기동물은 임시 보호 시설로 옮겨져 일정 기간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입양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될 수 있다. 소유주가 없는 유기동물은 최소 5일, 잠재적 소유주가 있는 동물은 최대 60일까지 보호해야 한다. 또한, 이번 법안은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동물이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예방할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카자흐스탄 내에서 큰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공공 안전, 동물 복지, 정부 책임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시켰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늘어나는 유기견 문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입법자들은 이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의 유기견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2년 약 24만 3,574마리였던 유기견 포획 수가 2026년 초에는 27만 6,282마리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2024년 약 3만 8,800건이었던 개 물림 사고 치료 건수가 2025년에는 4만 1,000건 이상으로 늘었다는 공식 통계도 제시했다.

반면, 개정안에 비판적인 측은 2021년 인도적 동물 복지 모델로의 전환을 목표로 했던 '책임 있는 대우'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한다. 동물 보호 단체들은 해당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불임 시술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았고 대규모 안락사가 지속되었다는 정부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2022년 전국적으로 58마리의 개만이 불임 시술을 받은 반면, 8만 마리 이상이 안락사되었다. 2025년에는 포획된 약 27만 6,000마리의 개 중 약 13%만이 불임 시술을 받았고, 약 85%가 안락사되었다. 활동가들은 보호소의 과밀화 및 자금 부족으로 인해 포획된 동물이 입양을 위해 보호되기보다는 신속하게 안락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이자 옛 수도인 알마티의 시 데이터 또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시립 수의 서비스는 6,100마리의 유기동물이 포획되었으며, 그중 4,000마리 이상이 안락사되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에 대한 성경적 질서를 간과하고,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세속적 인도주의가 오히려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안락사라는 극단적 수단에 앞서 책임 있는 소유주 양성 및 유기동물 발생 근본 원인 해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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