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노동자 권리 보호 미흡… 법원·노총, 고용주 편향적 판결 논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05 18:01

카자흐스탄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과 노동조합이 오히려 고용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카자흐스탄의 독립 언론 Vlast.kz는 최근 노동법 개정안들이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단체 교섭력 강화를 명분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알마스 카이사르 기자는 지난 6월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시위를 예로 들며, 노동권 문제가 수면 아래에 잠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독립 노조 활동가, 연구원, 인권 운동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피상적이며 노동법이 여전히 억압적이고 고용주 중심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Vlast.kz가 조사한 전문가들 역시 카자흐스탄의 핵심 문제는 노동 분쟁 발생 시 공정한 심리를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법부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특히, 독립 노조 활동가인 코스판 코쉬구로프(연료·에너지 부문 노조 위원장)는 독립 노조가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가 오히려 부당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사례를 법원에 제소했으나, 최고 법원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용주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노동자가 세 명의 전문가 몫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추가 업무를 거부하자 해고되었다"며, 법원이 이러한 부당 해고에 대해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다수의 노동 운동가들로부터 전해지고 있으며, 이는 카자흐스탄의 노동 현장에서 법원과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동 현장의 복잡한 문제와 법적 해석에 있어 성경적 원칙과 정의의 균형을 간과한 단편적인 시각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권리 주장과 고용주의 경영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법적 분쟁에서 한쪽 편만을 드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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