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디지털 권리, 'LONDA 2025 보고서'가 드러낸 경고 신호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5 18:00

아프리카 대륙의 디지털 권리 현황을 담은 'LONDA 2025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29개 아프리카 국가의 디지털 권리 실태를 조사했으며, 일부 국가는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진보적인 법률을 제정했지만, 다수의 정부는 인터넷 차단, 감시, 체포 등을 강화하며 온라인 공간 통제를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디지털 민주주의가 일부 지역에서는 확장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심각한 권위주의적 반발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연례 보고서는 국제 인권 기준 준수 여부를 점수 지수로 평가한다. 연구진은 인터넷 차단, 디지털 포용, 허위 정보 범죄화, 데이터 보호, 아동 온라인 안전 등 12가지 핵심 지표를 평가하여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ACHPR) 선언에 명시된 자유를 정부가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 측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별 디지털 자유에 대한 접근 방식에는 극명한 대조가 존재한다. 2024년과 2025년 점수를 비교한 결과, 대륙 전반에 걸쳐 입법적 도약과 우려스러운 민주주의 후퇴가 모두 관찰되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보츠와나가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로 떠올랐다. 이 나라는 2024년 28점에서 2025년 35점으로 점수가 상승했다. 입법자들은 데이터 보호법과 정보 접근법을 시행하여 시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강화했다. 또한, 보츠와나는 인터넷 차단 기록이 '0'을 유지했다. 나미비아 역시 4,000명 이상의 시민에게 처음으로 4G 접속을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을 출시하며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웃 모잠비크는 공공 안보 위협 시 통신 중단을 허용하는 규정을 승인하면서 23점에서 24점으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한 국가의 발전이 지역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잠비아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이 나라는 2025년 내내 비교적 안정적인 디지털 환경을 유지했다. 그러나 2026년 초, 잠비아 정부는 갑자기 디지털 시대의 최대 인권 옹호자 모임인 라이츠콘(RightsCon)의 개최를 막판 연기시켰다. 이는 사실상 대규모 행사의 완전한 취소에 해당하며, 많은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보고서의 분석은 디지털 권리라는 복잡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국가의 인터넷 통제 강화는 사회 질서 유지 및 허위 정보 확산 방지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무조건적인 권위주의적 억압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닐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정당방위의 개념을 왜곡하여 국가의 안보 노력을 부당하게 비판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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