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 리사 쿡 총재, 허위 진술 의혹 조사 위원회 설치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10 07: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Fed) 리사 쿡(Lisa D. Cook) 총재가 모기지 관련 서류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 조사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2026년 10월 7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과 미국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위원회를 설립하며, 경제정책 담당 대통령 보좌관, 평등고용기회위원회 위원장, 정부윤리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법 집행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이며, 진실과 법을 따를 수 없는 하급자는 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쿡 총재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2026년 146 S. Ct. 2234 판례에서 해석된 12 U.S.C. 242에 따라 쿡 총재 해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조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부를 포함한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의 적절한 인력과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2026년 11월 5일 백악관에서 4시간 이내로 쿡 총재에 대한 증거와 의혹을 심리하기 위한 대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쿡 총재는 청문회 최소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입장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그 대리인,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심문을 받을 수 있다. 쿡 총재는 증거 및 의혹에 관한 주장, 서면 증거, 서면 증인 진술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쿡 총재 또는 그녀의 대리인이 청문회에서 하는 진술에 대해 질문할 수 있으며, 법무부 인력을 포함한 대리인에게 해당 질문을 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쿡 총재에게 적절한 문서 또는 기타 증거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쿡 총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