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사무총장,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제재에 '심각한 타격' 비판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10 07:01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 '심각한 타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앞서 미국이 ICC에 소속된 13명의 판사와 검사에 대해 부과한 제재에 이어 ICC 자체를 겨냥한 추가 제재다.

미국 국무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금요일, 워싱턴이 자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조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ICC를 '벽돌 하나하나 해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ICC는 이번 조치가 전례 없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ICC는 이번 제재를 '법치주의와 국제법 질서의 근간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번 제재가 법원의 운영을 방해하고 법원에서 일하거나 협력하는 이들을 '협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CC 토모코 아카네 소장은 "법원과 중대한 범죄의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오직 법과 증거에 근거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국제 사법 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국가 주권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국제법의 보편적 가치와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정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 형사 사법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국제 사회의 법치주의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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