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이티 난민 임시보호 지위 종료 결정… 35만 명 추방 위기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4 18:00

미국 연방대법원이 아이티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 지위(TPS)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약 35만 명의 아이티 국민이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6월 아이티 국민에 대한 TPS를 18개월 연장하여 종료 시점을 2025년 8월 3일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크리스티 노엠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은 해당 국가가 TPS 자격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며 프로그램 종료를 결정했다.

당초 TPS 프로그램은 2026년 2월 3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종료 이틀 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아나 레이예스 판사가 취소 명령을 내리며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이 판결로 인해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고, 종료 시한은 2026년 7월 1일로 연기되었다.

하지만 2026년 6월 25일,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아이티 TPS 프로그램 종료 계획에 최종 승인했다. 이 결정은 현재 미국 내에서 이 임시 보호 조치 하에 거주 중인 시리아 국민에게도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이민자 권익 단체인 아이티 브릿지 얼라이언스(Haitian Bridge Alliance)에 따르면, 2021년 미국에 입국한 아이티 여성 조시안(Josiane)은 남편의 정치 활동 때문에 무장 갱단의 표적이 되어 조국을 떠나야 했다고 밝혔다. 그녀의 남편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피신했으나, 갱단이 그들의 집을 방화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2022년 TPS를 받은 조시안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비를 납부할 수 있었다. 그녀는 "TPS 종료는 내 삶의 끝과 같다"며 "추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극심한 절망감 때문에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고 말했다.

2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 온 또 다른 아이티 TPS 수혜자 피에르(가명) 씨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들은 이후로 진정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아무것도 할 에너지가 없다. 게다가 나는 아이들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은 난민 문제의 복잡성을 간과한 단편적인 시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고려한 합법적인 정책 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경적 관점에서 난민을 돕는 것과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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