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신원 도용 피해자 지원 및 예산 낭비 방지 법안 서명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08 07: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6년 10월 7일, 신원 도용 피해자를 지원하고 연방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두 건의 법안에 서명했다.

서명된 법안 중 하나인 H.R. 5345, '사회보장국의 신원 도용 피해자 지원 개선법'은 사회보장번호(SSN)가 도용되거나 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한 개인들을 위해 사회보장국 내 단일 연락 창구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법안인 S. 766, '10억 달러 낭비 방지법'은 5년 이상 지연되거나 최초 예상 비용을 10억 달러 초과한 연방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연례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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