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세계 주거의 날 맞아 주거권을 인권으로 재확인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06 07:00

유엔(UN)은 제38회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주거권을 모든 인간의 기본 권리로 재확인했다. 지난 10월 5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는 각국 정부 대표,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이 모여 전 세계 34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겪고 있는 주거 위기 해결을 위한 긴급 조치를 촉구했다.

올해 세계 주거의 날은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를 주제로 진행됐다. 아나클라우디아 로스바흐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사무국장은 “적절한 주거는 사치가 아니라 존엄한 삶과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기초”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가 토지 및 기본 서비스와 함께 공공의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확대와 정부, 민간 부문, 시민사회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념 메시지를 통해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는 존엄, 안보, 기회의 토대”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전 세계 30억 명 이상이 이 보편적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10억 명 이상이 비공식 정착촌과 빈민가에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거권을 인권으로 보장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과 맥락을 달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경작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터전을 허락하셨음을 가르치지만, 이를 국가나 국제기구가 모든 개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주거'를 직접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를 넘어서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의 상호 부조를 강조하며, 국가의 역할은 질서 유지와 정의 실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나 재정적 부담 증가는 성경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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