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병원 독점 계약 금지 시 의료비 절감 효과 분석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9 07:01

백악관은 2026년 6월 18일, 병원의 반경쟁적 계약 관행 금지가 의료비 절감에 미칠 효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의 환자 유인 제한, 특정 병원 등급 지정 금지, 모든 계약 또는 전면 거부 방식의 계약 등 독점적 병원 시스템이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커니즘을 전국적으로 금지할 경우, 병원 및 관련 의사 가격이 평균 18% (11%~26% 범위)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입원 환자 1인당 약 4,100달러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가격 인하는 보험사의 협상력 회복, 환자들의 저비용 의료기관 선택, 그리고 경쟁 병원 시스템의 신뢰도 상승을 통한 추가적인 가격 양보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체 고용주 지원 보험(ESI) 지출에서 병원 및 관련 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약 57%)과 70%의 전달률을 적용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장의 ESI 보험료는 약 6.5% (4%~9% 범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장에서 가구당 연간 약 1,800달러 (1,100달러~2,500달러 범위) 및 개인당 약 600달러 (380달러~860달러 범위)의 절감 효과에 해당한다 (2025년 달러 기준). ESI 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이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절감 효과는 근로자들의 본인 부담 보험료 감소 또는 실질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병원 가격 인하는 또한 비의료 분야 고용주들의 고용 및 급여를 증가시키고, 연방 소득세 수입을 증대시켜 저소득 및 중산층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ESI 가입자의 24%가 이러한 조항의 구속력과 영향력이 있는 시장에 속해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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