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쟁범죄 재판소 잔여 업무 처리 기구의 미래 논의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3 18:0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르완다와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R, ICTY)의 잔여 업무를 처리하는 유엔 기구의 미래를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기구의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임무를 질서 있게 마무리하는 방안을 토론했다.

논의의 초점은 2010년 안전보장이사회가 ICTR과 ICTY 폐쇄 이후 필수 기능을 승계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형사재판소 잔여 업무 처리 기구(IRMCT)였다. 그라시엘라 가티 산타나 IRMCT 소장은 이 기구가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으며", 마지막 경멸 사건 중 하나가 국내 사법부로 이관된 후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필수적인 업무"만 남았다고 이사회에 보고했다.

그녀는 "보호 의무 대상자들에 대한 유엔의 책임의 미래, 그리고 실제로 국제형사사법의 미래가 이제 이사회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산타나 소장은 기구의 주요 축소 계획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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