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내부자 거래 방지법' 부결… 트럼프 대통령, 의회 부패 척결 촉구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02 07: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내부자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반대표를 던져 부결되었다고 백악관이 30일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의회 연설을 통해 '내부자 거래 방지법(Stop Insider Trading Act)'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의회 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모든 미국인이 상승하는 주식 시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의회 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패하게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낸시 펠로시가 일어섰는가? 의심스럽다. 내부자 거래 방지법을 지체 없이 통과시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의회 의원, 배우자, 부양 자녀가 공개 거래 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워싱턴의 부패를 척결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의회 의원들이 법을 제정하고 금융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동안 개별 주식을 매입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자 거래 방지법'에 단결하여 지지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STOCK Act'가 의원들의 책임을 묻는 데 실패한 이후 10년 만에 주식 거래 규칙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입법이라고 백악관은 평가했다. 또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사례를 들며 최고위층의 부패를 막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주식 거래 금지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민의 약 90%가 지지하는 이 상식적인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지난 7월에도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이 법안의 진행에 반대하는 투표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는 또한 미국 시민만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가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상식적인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미국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조치라고 백악관은 강조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법안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복잡한 금융 시장의 현실과 의원들의 합법적인 투자 활동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투표권 관련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성경은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지만 정치적 수단에 있어서는 신중함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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