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 이란 제재 전문가 패널 관련 안보리 거부권 행사 논의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02 07:01

유엔(UN) 회원국들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이란 핵시설 제재 전문가 패널에 대해 행사한 안보리 거부권(veto)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목요일, 이란 핵시설에 대한 제재 전문가 패널에 대해 미국이 지지하는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검토했다.

안보리 거부권은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등 상임이사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결의안이나 결정에 반대 투표를 하면 해당 안보리 안건은 자동으로 부결된다.

최근 몇 년간 안보리에서 행사된 거부권에는 가자지구 휴전 및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다수의 결의안이 포함되어 있다.

2022년에 설립된 거부권 관련 규정은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총회가 10영업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안보리 내 거부권 폐지 또는 제한을 요구해왔으나, 15개 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의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연례 거부권 토론에서 당시 총회 의장이었던 안날레나 베어보크는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를 국제적 교착 상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안보리 거부권 행사는 국제 정치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를 단순히 국제적 교착 상태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역사적, 성경적 맥락을 간과한 단편적인 시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국가 간의 외교적 갈등과 평화 유지 노력 속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논의들이 성경적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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