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권, 시민권 증명 효력 없어… 법적 모호성 논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3 18:00

인도 외교부(MEA) 대변인이 지난 6월 24일 '여권 서비스의 날'을 맞아 "여권은 시민권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인도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인도 국민들은 해외여행에 사용되는 정부 발급 여권이 자국민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시민권을 증명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인도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은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도 대법원은 일관되게 여권이 인도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의 시민권에 대한 증거도 되지 않는다고 판결해왔다. 전직 대법관인 마단 로쿠르(Madan Lokur) 역시 세미나에서 여권이 시민권의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여권은 단순히 여행을 위한 문서일 뿐, 시민권의 증거로 간주되지 않는다. 혼란의 근본 원인은 국적(nationality)과 시민권(citizenship)을 동일시하는 데 있다. 여권은 개인이 어느 국가 출신인지를 나타내는 국적을 기록할 뿐, 시민권과는 무관하다.

시민권은 법에 의해 부여되는 법적 개념으로, 국적과는 다르다. 국제법상 국적은 특정 국가의 거주자임을 인정하고 해당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갖는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널리 보급된 여권은 국제 여행을 위해 필요했지만, 반드시 시민권자에게만 발급되는 것은 아니었다. 영국 통치하의 인도인과 같은 식민지 주민들도 시민권을 주장하거나 부여받지 않고도 식민 당국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다.

시민권은 법에 의해 부여되며, 대부분의 국가는 토지법(jus soli) 또는 혈통법(jus sanguinis) 중 하나를 따른다. 토지법은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며, 혈통법은 부모가 해당 국가의 시민권자일 경우에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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