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핵심 광물 확보 위한 국방생산법 발동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31 07: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국방생산법 101조에 의거하여 회수 가능한 핵심 광물 및 자재(CMMs) 확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문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산업 자원인 CMMs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CMMs 공급 부족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정 CMMs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교란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회수 가능한 CMMs의 공급을 즉각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블랙 매스, 폐기된 희토류 영구 자석 및 기타 제조 공정을 완료한 제품, 스와프, 그리고 기타 핵심 광물 및 자재를 포함하는 폐기물 및 고철을 회수 가능한 CMMs로 정의한다. 다만, 구리 스크랩은 2025년 7월 30일자 공표 10962호에 따라 별도로 관리된다.

또한, 이번 결정은 핵심 광물 및 자재의 범위를 확대하여 2025년 3월 20일자 행정명령 14241호에 정의된 광물, 50 U.S.C. 98h-3에 따른 전략 및 핵심 자재, 2020년 에너지법에 정의된 핵심 자재, 그리고 상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타 광물 또는 자재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과 미국의 법률, 특히 국방생산법 1950년 개정안 101조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회수 가능한 CMMs가 희소하고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자재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안보에 필요한 회수 가능한 CMMs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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