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 수입 규제 강화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07 07: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조정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공급망 안보의 기반이 되는 핵심 소재"라며, "수십 년간 미국은 해외 국가들이 폴리실리콘 분야에서 미국 생산자들을 약화시키도록 방치해왔고, 이는 우리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침식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나는 이러한 관행을 중단시키고 미국 폴리실리콘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상무장관이 무역확장법 1962년 제232조에 따라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에 근거한다. 상무장관은 해당 조사에서 고려된 사실들을 평가하고, 국가 안보와 국가 경제 복지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한 후,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양과 상황 하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상무장관은 폴리실리콘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폴리실리콘은 모든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의 핵심 소재이며, 국방 산업 기반을 포함한 현대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의 기능에 대한 기술적 토대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는 레이더 및 통신 시스템, 전자전 및 사이버 보안 시스템, 미사일 및 드론 유도 및 제어 시스템과 같은 미국 방산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내 폴리실리콘 공급 없이는 미국이 충분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다고 상무장관은 보고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1월 14일 발표한 반도체 및 관련 제품 수입 조정에 관한 성명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와 같이, 미국이 국내 반도체 생산을 충분히 확대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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