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 기업' 분류에 소송 제기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09 07:01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 알리바바가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 기업' 분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 통제 모델이 알리바바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2026년 6월, 미 국방부는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중국 군사 기업' 목록을 확장하면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BAT) 등 3대 인터넷 및 기술 기업을 중국 정부의 확장으로 간주하고 국방부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분류는 상무부나 재무부의 추가 제재 위험을 높이는 신호로 해석된다.

알리바바는 이러한 분류에 반발하며 미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알리바바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중국 군과의 어떠한 연계나 중국의 국가 주도 군민 융합 전략에 대한 역할을 부인했다. 회사는 해당 분류와 금지 조치가 "사실이나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향후 사업 기회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또한, 갑작스러운 발표가 회사의 입장을 설명할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에는 중국의 검열, 기술 및 군사 개발 전략과 알리바바의 전략적 연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 통제 모델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알리바바의 주장은 중국 정부의 군사적 목적을 위한 기술 이전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 안보에 대한 복잡한 관계를 단순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기업의 이윤 추구와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의 특수한 정치 체제 하에서 기업의 역할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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