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훼손할 ‘이재명 무죄 호소 릴레이’ 중단해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임박하자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 호소 릴레이’로 당대표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여론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어, 삼권분립 위반 행위라 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SNS를 통해 이 대표의 무죄를 호소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강성 지지자들도 담당 재판부에 무죄 선고 요청서를 제출하며 압박중이다. 친명 단체가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탄원서를 받고 있는데, 현재 20만 여명이 동참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2일에 예정된 ‘범국민 규탄대회’의 경우 실상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장외 투쟁이라는 것을 이미 온 국민이 아는 바다. 이에 더해 민주노총이 가세, ‘검찰 개혁’을 외치고는 있으나,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일 뿐이다.

이는 입법 기관의 국회의원들이 대표의 사법적 문제를 가지고 국회 밖 국민 선동에 나서겠다는 것이어서 마땅히 철회돼야한다. 민주당이 정말 떳떳하다면 이 대표의 사법부 판결이 나올 시점에서 여론 몰이와 장외 투쟁에 나설 아무런 이유가 없다. 

법과 원칙, 증거에 기반해 판결하는 건 법원 고유의 몫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초법적, 반헌법적 선동을 즉각 멈추고 법원의 판단과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차분히 하길 바란다.

2024년 10월 31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