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공약 발표…학생인권조례 폐지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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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4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교권 강화 공약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완수 및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 ▲수업방해학생분리조례 제정 추진 ▲교원 행정업무 완전 분리 추진 ▲학교당 교원 정원 확대 추진 ▲수업 연구 지원 및 연수 강화 ▲교권보호관(가칭) 신설 및 교권보호팀 강화 ▲공립학교 교원순환전보제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예비후보는 학생의 책무성을 고려하지 않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교권 침해는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교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교권 강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이 필요하면 교육부, 국회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완수하고,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선량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교권보호관 신설을 통해 교권보호팀도 강화할 방침이다.변호사와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팀을 구성해 교원의 면책 조항 및 법무 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 행정업무 완전 배제, 학교당 교원 정원 확대 추진 등으로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사연구회, 수업발표회 등을 활성화해 수업 연구, 연수를 강화한다.
조 예비후보는 “최근 교권 붕괴로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우리 선생님들이 희생되는 교육환경을 타파해야 한다”며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모두 지키는 올바른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