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쿼터 축소에 산업부, 통상애로 대응반 가동 및 국내 수요 창출 지원 약속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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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EU의 새 철강 조치에 따라 제도 안내, 선적·통관 지원, 현지 애로 상담 등 통상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전했다. 또한 조선, 방산, 재생 에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 철강업계 간 공급망 협력을 지원하고, 보세공장 관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우회 덤핑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EU의 새 철강 조치 시행에 따른 내용을 공유하며, 세부 품목 및 기업별 영향을 점검하고 애로 해소 및 긴급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지난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EU는 이를 대체할 새 철강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와 소통하며 한-EU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 철강 무관세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조치로 EU의 전체 무관세 수입 쿼터는 기존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46% 감소하며, 한국의 국가 쿼터는 기존 258만 톤에서 207만 3000톤으로 19.7% 줄어든다. 이는 다른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감축폭으로 평가되지만, 주력 시장인 EU에 대한 수출 여건과 현지 공급망에 영향이 우려된다. 또한 기존 EU향 물량이 다른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품목별 영향과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신속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통상애로 대응반을 통해 제도 안내, 선적·통관 대응, 현지 애로 상담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EU 측과 협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수출 충격 완화와 국내 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선, 방산, 재생 에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 철강업계 간 공급망 협력을 지원하고, 수입 철강재에 대한 정보 제출 제도화 및 보세공장 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우회 덤핑에 대응한다.
또한, 고부가가치·저탄소 전환 및 제조 AI 전환(M.AX)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철강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EU 철강 쿼터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산업 간 연계 강화와 불공정 수입재 차단 등으로 우리 쿼터 감축폭인 51만 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해 우리 철강업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EU 측 조치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통상 환경 변화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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