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 발표…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 기업 5개 육성 목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8 18:02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인 기업 5개와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신안보 강국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과 국방·우주 분야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민간 분야에서 국방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방산펀드 운용사 등 안보 관련 연구소장, 전문가, 관계 기관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계획'을, 국방부 장관이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국방분야 추진방안'을, 우주청장이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후 글로벌 신안보 강국 도약을 위한 현대전 양상 및 미래 신안보 분야 기술 혁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역할, 미래 신안보 분야 인재 육성 방안 등을 주제로 세션별 토론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대의 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기술 안보 시대로 바뀌었다"며 "이제 전장은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서서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무한하게 확장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 기술은 국가 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며 "국가가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국가 생존의 경쟁력이 나뉜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과거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4강 국가로 도약했다"면서도 "하지만 K-방산은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 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민간 혁신기업이 안보산업 생태계로 진입하는 데에는 이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 안보, 우주항공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하는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 원 기업 50개 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혁신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등 비국방 분야에서는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는 1년 이내 첨단 무기 체계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 기술력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둘째, 혁신기업 투자, 기술 연계 등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한 미국 CIA의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을 통해 젊은 인재들의 신안보 혁신기업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 조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신안보 시장은 대한민국 혁신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젊은 청년들의 신념과 열정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안보 혁신기업으로 성장한 미국의 팔란티어, 안두릴처럼 신안보 시장에서 우리나라 혁신기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마무리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술 혁신과 기업 육성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신안보'라는 용어 자체가 포괄하는 범위와 그로 인한 잠재적 군비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특정 기업의 가치나 매출 증대를 국가 안보의 척도로 삼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평화와 정의 실현이라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사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국가의 안보를 위한 노력은 인정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제한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기술 만능주의나 국가주의적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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