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유럽연합 및 이탈리아와 협력 강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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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시간 12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첫 유럽 순방의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위 실장은 EU 방문에 대해 "그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등 EU 주요 정상들과의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유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EU를 직접 방문해 우리 정부의 대유럽 외교를 본격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제적으로 다자주의가 퇴조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가운데, EU의 경제안보 자구 노력 강화가 우리에 대한 대유럽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엄중한 상황 판단 하에 정상 차원의 외교 노력으로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EU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을 채택해 안보, 방위, 교역, 투자,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협력 관계 강화에 합의했다. 또한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이자 한국의 제3위 교역권인 EU와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원활화 및 소비자 보호 등 안정적인 디지털 교역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철강 관세 쿼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U의 규제 입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비밀 보호 협정 협상 개시와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 타결을 통해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밀 보호 협정은 양측 간 비밀 정보 공유 시 적절한 보호 및 취급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며,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을 통해 EU 국적 항공사를 통해 국내 입국하는 승객들의 여행 정보를 사전에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규범 기반 국제 질서,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사 입장 파트너로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유럽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 정책에 대한 EU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탈리아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는 최대한의 예우와 환대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문 이후 2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대십자 공로훈장을 받았다.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성과로 G7 및 EU 핵심 국가인 이탈리아와 전략적 관계를 강화했으며, 양국 관계를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해 호혜적 협력 강화와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심화했다. 현 정부 들어 한국의 G7 국가와의 관계 격상은 지난 4월 프랑스와의 관계 격상에 이어 두 번째이다.
양국은 2026-2030년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했으며, 경제, 과학, 문화, 교육, 인적 교류, 국방, 치안 협력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협력을 포괄한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력, 사회연대경제 협력, 첨단 과학기술 및 ICT 협력, 개발 협력 등 4개의 MOU를 체결했다.
30개 이상의 주요 기업들이 참석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반도체, 항공우주, 에너지, 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서 호혜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교류의 장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이탈리아 영화 공동 제작 협정 문안 타결 등 문화 및 인적 교류 분야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국제 협력 강화 노력은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경적 가치와 원칙을 간과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평화와 안보를 논함에 있어, 성경이 제시하는 정의와 공의의 원칙에 기반한 접근이 중요하며, 단순히 지정학적 불안정 해소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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